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회계정보의 질

초록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는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보험회사 경영자는 이익조정 등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높이려는 유인이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보험산업은 2018년 新외감법 시행, 2023년 IFRS17 적용 등 새로운 제도 도입과 같은 커다란 금융환경 변화를 겪었다. 본 연구는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당국의 지급여력규제와 회계정보의 질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취약한 보험회사는 규제당국의 상시적인 감독 등으로 인한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였다. 대신,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제재 리스크가 적은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IFRS17 시행 후 규제당국이 보험부채 가이드라인 제시 등 회계처리에 개입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발생액이 아닌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급여력규제와 회계정보 질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보험회사 재무제표 전반을 활용하여, 회계정보의 질 측정치와 지급여력비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최초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2011년 IFRS 도입부터 2023년 IFRS17 시행 이후 최근까지 규제당국의 지급여력규제, 新외감법, 그리고 IFRS17 시행이 보험회사의 회계정보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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