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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스포츠와 국가배상책임
초록
학교의 안전사고는 체육수업시간과 과외활동 등 교실 밖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체험 및 활동중심의 교육에 대한 수요증대가 안전사고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안전사고는 스포츠 시설 및 체육활동과 관계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스포츠활동으로 인한 학생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에 대하여 검토한다. 특히 우리의 국가배상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일본의 법제 및 법리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스포츠와 관련된 학교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나라(한국) 및 일본 양국의 판례의 동향을 검토하여 국가배상책임의 법리적용실태와 양국의 사법부의 태도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키워드
sports law; education law; sports education; school accident; governmental indemnity; compensation; student's damages from accidents; sports law; education law; sports education; school accident; governmental indemnity; compensation; student's damages from accidents; 스포츠법; 교육법; 스포츠교육; 학교의 안전사고; 국가배상; 손해배상; 사고에 의한 학생피해
- 제목
- 학교의 스포츠와 국가배상책임
- 저자
- 채우석
- 발행일
- 2008
- 저널명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권
- 11
- 호
- 1
- 페이지
- 153 ~ 179
- 출판사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7 페이지
- ISSN
- P 1598-527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