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국경

초록

다문화 시대를 맞아 문화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문화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 글은 특히 외국의 특정 문화 현상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 3국인이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 나아가서는 ʻ인도적 간섭ʼ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따지는데 1차적인 관심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공동체주의자들은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가치나 규범이라는 것이 각 공동체 특유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적 도덕률을 완전히 무시하면 일부 이슬람 문명권에서 자행되는 ʻ명예살인ʼ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 문화 주권이라는 명분으로 살인행위를 외면 내지는 묵과해도 되는 것일까?이런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적 도덕률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따져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국가는 자기 국경선 안에서 주권을 행사한다. 어떤 외부적 간섭도 배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각 국가나 민족의 고유한 문화 역시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 문화권리가 주권적 권리와 동등한 값어치를 지녀야 하는가? 문화현상에도 국경선이 존재하는가?자유주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과 공동체주의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가치는 함께 존중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편적 가치를 전제한 ʻ선의의 간섭ʼ도 한정된 범주 안에서 매우 절제된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