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대금채무의 지급보증

초록

국제물품매매에서 사후송금방식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신용위험(credit risk)을 전적으로 부담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것이 청구보증 형식으로 발행되는 지급보증이다. 이에 본고는 국제물품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지급보증에 관하여 고찰한다. 본고는 먼저 지급보증의 개념과 특성을 살핀 후(II), 매수인의 지급보증 제공시기, 지급보증 문구, 지급보증 발효의 정지조건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III). 이어 본고는 매도인의 지급보증상 지급청구(선택부지급청구 포함)와 보증은행의 보증금 지급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IV), 끝으로 지급보증의 종료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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