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중견기업법｣ 개선 방안 연구

초록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은 2014년 10년간의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지만, 2023년 개정에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상시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렇지만 ｢중견기업법｣은 법 제정 당시 법안 통과를 위한 타협적인 면이 적지 않았고, 중견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시책을 규정하지 않았던 탓에 제정 이후 10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쳤다. 또한 ｢중견기업법｣은 법 제명에 ‘특별법’을 포함하고 있어 그 법적 지위가 맞지 않은 면이 있고, 중견기업 지원 시책에서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양자의 관계가 불분명한 면이 있다. ｢중견기업법｣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시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 외에 ‘성장촉진 중견기업’, ‘혁신역량 중견기업’으로 체계화하고,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중견기업연구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중견기업기본법｣의 제정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본법 제정 이전이라도 그간 여러 차례 법 개정에 따른 체계적 정합성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제명에서 ‘특별법’의 삭제를 포함한 ｢중견기업법｣의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