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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치평가를 위한 합리적 로열티율 산정 방안 - 손해액산정모형을 중심으로
Some Methods Determining Reasonable Royalty Rates for Patent Valuation - An Infringement Damages Model
- 양동홍;
- 김성철;
- 강근석
초록
본 연구는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허권 자체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의 25% 룰의 장단점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내쉬 협상 방정식의 게임이론을 이용한 산정방법과 재무분석을 통한 투자수익률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출하였다. 손해액 산정 모형에서는 최근의 미국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 시 실시료 상당액으로 판결한 미국 법원의 판례를 이용하여 당해 침해 관련 특허를 분석하고, 각 특허의 서지(書誌)사항 항목에서 특허지표를 추출해서 이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개별 특허권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미국의 판례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특허; 경제적 가치; 합리적인 로열티율; 특허침해; 회귀모형; Patent; Valuation; Reasonable Royalty Rate; Patent Infringement; Regression model
- 제목
- 특허가치평가를 위한 합리적 로열티율 산정 방안 - 손해액산정모형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Some Methods Determining Reasonable Royalty Rates for Patent Valuation - An Infringement Damages Model
- 저자
- 양동홍; 김성철; 강근석
- 발행일
- 2012-09
- 저널명
- 기술혁신학회지
- 권
- 15
- 호
- 3
- 페이지
- 700 ~ 721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기술혁신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2 페이지
- ISSN
- P 1598-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