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법상 벌금형의 변천과 체제전환적 함의: 비교법 및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초록

본 연구는 북한 형법상 벌금형이 도입-폐지-대체-부활이라는 비선형적 변천을 거쳐 온 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제도 변화가 북한의 통치성(governmentality)과 체제전환의 성격을 드러내는 지표임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 벌금형의 변화를 단순한 형벌제도의 조정이 아니라 시장화 이후 변화한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에 대응하는 체제전환기 북한 통치전략의 재구성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법제사적 조사, 사례 조사 연구, 시장경제를 도입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분석 그리고 오페의 체제전환이론에 기반한 법사회적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먼저, 1950년 북한 형법 제정부터 2014년 개정까지의 법령 변화를 검토함을 통해 북한이 사회주의 법이념에 따라 1974년 벌금형을 폐지했었지만 행정벌인 벌금을 통해 경제적 제재를 유지했고 시장경제가 경제 전반에 침투된 이후 생활·경제 영역을 규율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벌금형이 2009년 전격적으로 재도입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정비 제정되었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 형법의 벌금형이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되어 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다음으로, 북한의 내부 문건, KINU, HRNK, RFA, DailyNK 등 공개자료를 활용해 로동교화형이 벌금형으로 대체되는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북한이 정치·사상 영역에서 기존의 구금 및 교화 중심의 강압적 통제를 유지하는 ‘지연된·비대칭적 전환 경로’를 보이면서 행정처벌법상 벌금 처분의 활성화 및 형법상 벌금형의 부활 및 확대의 이원적 운용을 이중적 통치 전략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국가가 통치 방식을 비용화·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벌금형 변천을 체제전환기 통치전략 변화로 분석한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행정벌인 벌금과 벌금형의 연속성과 북한 주민의 경제 주체성의 변화에 따른 전체주의 국가 통치 방식의 딜레마와 변화 양상을 제시해 준다. 연구 결과는 북한의 체제가 지속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가 통일 한국의 법제화에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 북한 주민의 역동성 변화에 대한 국가권력의 대응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체제전환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주체성 인식에 따른 국가권력과의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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