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와 관련하여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들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간제 근무의 개념을 정립하고, 시간제 근무의 확대 추세 및 확대 요인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 시간제 근무 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제 근무 공무원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선진국의 공공부문 시간제 근무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비롯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 도입의 기본원칙과 정원, 채용, 임용, 보수, 교육훈련, 복무관리, 사기 등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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