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조세정책이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는 민영보험이 비율보상의 일부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정부의 최적 세금 공제율이 0임을 지적한 Kaplow(1992) 및 Huang and Tzeng(2007)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2기간 모형에서는 비율보상 형태의 민영보험이 존재하더라도 개인의 위험회피성향이 충분히 큰 경우 정부의 최적 세금 공제가 0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순손실에 대한 세금 공제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출에 대한 최적 세금 공제율 역시 0이 아닐 수 있으며, 민영 보험 수요와 세금 공제율이 서로 에지워드-파레토 보완관계에 있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세금 공제 외에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1기 또는 2기의 소득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 보조금과 민영보험 역시 에지워드-파레토 보완관계일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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