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자가선택요인 분석을 통한 자가점유 제고방안

초록

본 논문은 자산기반복지(Asset-based welfare) 차원에서 주택의 자가점유가 갖는 사회적 편익과 제고 필요성이 크다는 전제하에 서울시의 세대별 자가점유 선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자가점유 제고에 필요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에코, 중간, 베이비붐, 고령세대 별로 자가점유 선택에 미치는 요인이 모두 상이하므로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급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세대에 걸쳐 1.1배에서 3.9배에 이를 정도로 자가점유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자가점유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의 주택가격이나 전세가격 상승 전망에 대해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므로 향후 전망이 주택가격 인상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자가점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mismatch)를 해소하고 자산기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위주인 공공주택정책의 방향 전환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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