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국제적 조망: 주요국 입법 현황과 정책 비교

초록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주요국들은 이에 대응하는 입법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 강화의 핵심 도구로 인식하며,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제화와 규제 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상·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1:1 준비자산 보유, 발행자 인가, 유동성·투명성 확보 등 구체적규제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MiCA를 통해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와 더불어, 달러 등 외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역내 결제 제한 등 차별화된 규제를 도입하였다. 영국, 일본 등도 각국의 금융환경과 정책 목표에 맞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은 최근에서야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에 착수한 상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화 전략과 현황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국내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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