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질이 총산출량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초록

규제는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며,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규제의 경제에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1996에서 2012년까지 OECD 31개 국가를 규제의 질이 높은 17개 국가로 구성된 A그룹(Group A)과 상대적으로 규제의 질이 낮은 14개 국가의 B그룹(Group B)로 분류하여 규제의 질이 총생산과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든 국가에서 규제의 질이 높아질수록 총생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규제의 질은 경제에 정(正)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의 질이 높은 국가들로 구성된 A그룹에서는 규제의 질이 낮은 국가들로 이루어진 B그룹에 비하여 규제가 총생산과 경제성장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 규제의 질의 개선은 그 자체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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