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내 별표 서식에 대한 개정지시문 자동 생성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초록

법령은 일반 문서들과는달리사회또는기업, 개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주는사회적규범이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정 및 개정, 폐지되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부분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지시문 자동 생성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개발된 개정지시문 자동 생성 시스템은 현행 법령과 개정 법령을 비교, 분석하여 단순 텍스트 형태로 구성된 본칙 부분만을 개정지시문으로 생성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령은 단순 텍스트 형태의 본칙 외에 복잡한 구조를 가진 테이블 형태의 별표도 함께 생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개정지시문 자동 생성 시스템이 처리하지 못했던 별표 처리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구현한다. 별표처리를 위해 법령의 별표 내 테이블 구조 및 개정지시문 생성 문법을 분석하였으며, 별표 내 테이블을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법령이 가지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도 개정지시문으로 자동 생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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