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변하는가?- K-IFRS 조기도입기업의 사례연구 -

초록

본 연구는 K-IFRS를 조기도입한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K-GAAP 대신 K-IFRS를 적용하면 법인세부담이 유의적으로 변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만일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해서 K-IFRS가 K-GAAP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한다면 K-IFRS의 도입에 따른 기업의 법인세부담이 증가하여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와 반대로 K-IFRS 하에서 오히려 법인세부담이 감소한다면 기업경쟁력의 제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세수의 감소로 정부예산의 집행에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부담의 변화는 K-IFRS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나 과세당국 등 실무계 및 학계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사례연구의 조사대상기업은 2009년도에 K-IFRS를 조기적용한 기업 13개사(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감사보고서의 주석 자료원이 이용 가능한 12개 기업이다. 본 연구는 이들 12개 기업을 이익이 발생한 기업과 손실이 발생한 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009년도에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들은 사전공시제도에 따라 도입 1년 전인 2008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K-IFRS와 K-GAAP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하고, 이들 두 회계기준의 차이조정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2009년도 K-IFRS 조기도입기업의 1년전(2008년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주석자료를 분석하면, K-IFRS와 K-GAAP으로 작성된 두 개의 재무제표를 통해 상이한 두 회계기준이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에 차별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그 원인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는 동일한 기업의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해 상이한 두 회계기준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과 법인세부담의 영향을 직접 비교분석하는 것이므로, 실증연구방법론상 가장 이상적인 실험환경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를 조기도입한 12개 기업은 K-GAAP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761,327천원의 법인세가 감소(감소율은 -3.0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부담감소액이 큰 1개 기업을 제외한 11개 기업을 분석하거나 법인세부담액이 있는 9개 이익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둘째, 이익기업은 법인세부담이 감소하고 손실기업은 법인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손실기업은 K-GAAP 적용시 법인세부담액의 절대금액이 작으므로 증가율은 높아도 실제 증가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다. 본 사례연구결과는 표본수의 제한으로 인해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약은 있지만, K-IFRS의 도입이 기업에 따라서는 법인세부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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