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ODA에서 공여국측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 –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중요 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분야 공적개발원조(ODA)가 독일, 일본, 스페인 등 극소수의 공여국에 지배적으로집중되는 현상을 보고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이 현상이 가장 명확히 관측되는 태양광과 풍력 분야를 선택적으로 분석하여 ODA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국제 원조규범과 해당 공여국의 이해관계, 특히 공여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과 보급정책을 분석하여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ODA 에서 원조의 현실주의적 접근에 기반한 공여국 중심주의가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지적하고, 나아가 확대 추세인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ODA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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