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지원과 법제도의 형성에 관한 고찰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제·개정을 중심으로-

초록

본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을 전후한 시기 과학기술 연구지원의 법제도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입법 배경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지원 정책과 미국의 과학기술 원조 정책을 검토하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을 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법적 성격, 정부의 출연금,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의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은 1966년 12월 제정되었지만, 제정 3개월여만인 1967년 3월 개정되었다. 이 갑작스런 개정은 연구소의 독립성과 연구의 자율성이라는 화두를 깊게 던진 것이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에 최종적으로 규정된 정부의 출연금 지급,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사업계획서의 보고, 공인회계사의 감사 등의 조항은 연구소의 독립성·자주성 존중의 전제 위에 나름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던 것으로,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 연구지원 관련 조항의 원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