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한 실효성 연구：조세회피를 중심으로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는지 장기간에 걸쳐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범납세자 제도의 실효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4가지의 조세회피 측정치인 유효법인세율(GAAP_ETR), 현금유효법인세율(CASH _ETR),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 재량적 BTD(DD_BTD)를 이용하여 모범납세자 선정 전 3년부터 선정 후 6년까지(총 9개년)의 조세회피 변동을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2012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후에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짐을 발견하였다. 둘째,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상장기업은 전과 후의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비상장기업은 선정 후에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짐을 발견하였다. 셋째,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3년과 2년으로 나누어 분석한 추가분석에서 모두 동일하게 선정 후에 조세회피 성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는 장기간(모범납세자 선정 전 3년부터 선정 후 6년)에 걸쳐 모범납세자 선정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과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나누어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과세관청에서 선정하는 모범납세자 선정의 긍정적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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