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외부감사 현황과 시사점: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초록

우리나라 회계감사 제도는 그동안 영리법인을 중심으로 감사품질 제고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전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 부문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익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적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제출된 ‘(외부감사)수임신고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익법인의 약 44%가 100시간 미만, 12%가 50시간 미만의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공익법인의 감사시간은 자산 및 수입 규모가 유사한 상장법인 대비 평균 10~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법인 규모와 무관하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감사절차와 검증활동을 고려할 때, 현행 공익법인 외부감사의 실효성에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익법인의 구조적 취약성에 주목하여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환경을 재조명한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인터뷰와 지정감사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익법인에 적합한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하며,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이 확인되었다. 다만 제도 설계 시 공익법인 유형과 규모를 반영한 차등적 구조와 감사시간 가감요인을 고려한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본 연구는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공익법인 감사시간 결정요인과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필요성을 규명하고 공익법인 외부감사 환경에 대한 실증증거를 최초로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확장하고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