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제도로운송 진출을 위한 TIR 제도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에서는 TIR 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TIR 제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향후 TIR 제도 운영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은 본 논문의 서론으로 최근의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제2장은 선해연구와 TIR 협약의 일반적 개요를 살펴보았다. 제3장은 TIR 제도의 원칙과 기구, 운영절차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TIR의 국제화, 전산화, eTIR의 도입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마지막 제5장은 본 논문의 결론이다. TIR 제도는 UN에서 인정하는 국제협약으로 국가를 통과할 경우 간소화된 통관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세관의 관리로 국제적인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은 물류진출에 매우 큰 편익을 가져달 줄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선제적인 입장에서 TIR 제도에 대한 운영준비를 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 TIR제도에 관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국제도로운송진출시 연구의 기반이 되기 위하여 TIR 제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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