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에서 스마트계약의 CISG 적용 가능성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의 적용가능성과 적용상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마트계약은 무역거래의 비용·시간·불이행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법적·제도적 기반의 미비로 인해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계약의 개념과 유형을 검토하고, CISG의 장소적·인적·거래유형 및 물적 적용범위 측면에서 스마트계약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자연어 계약과 프로그램 코드 간 충돌 문제 및 암호화폐 지급의 법적 성격 등을 중심으로 CISG 적용상 쟁점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스마트계약은 CISG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규율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계약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와 전문성이 중요한 기준이 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스마트계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통일해석과 실무적 가이드라인의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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