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재정 소요 추계: 대구광역시교육청 사례

초록

본 연구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할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교사의 자격을 통합하는 두 가지 안인 영아 정교사/유아 정교사를 구분하는 경우와 영유아 정교사로 일원화하는 경우에 대한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교원의 인건비 증가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직원의 인건비 차이를 산정한다. 또한, 누리과정 일원화를 위한 교재교구비의 증가액을 산정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기관의 급식비의 차이도 확인한다. 연구결과 유보통합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의 예산은 현재의 학부모부담금 비중을 유지할 경우 약 301억 원, 무상교육으로 전환하는 경우 약 38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 이는 2024년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치원 예산이 약 2,296억 원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증액을 의미한다. 대구광역시 어린이집 예산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2024년 현재 약 4,292억 원인데 교사자격을 영아 정교사/ 유아 정교사로 이원화할 경우 약 297억 원에서 약 30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교사자격을 영유아 정교사로 일원화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약 886억 원에서 약 891억 원가량 증가하게 된다.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고 출생아 수의 감소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의 감소 패턴이 유지된다고 해도 유보통합에 따라 중기적으로 상당한 예산증액이 필요함을 2030년까지의 중기재정 추계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사자격의 통일을 위한 재정확보의 노력과 함께 교원연수와 장학 등을 통해 교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여 누리과정이 내용상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효율적인 유보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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