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서의 구속조항이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초록

법적인 계약조항은 거래 활동에 있어 상호 간 추상적인 의무와 기대를 명시적으로 만들어 조항이 구체적이고 자세할수록 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계약서 상의 구속조항이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이에 가맹계약서 상 구속계약조항에 해당하는 영업구속, 필수품목, 모니터링, 영업표준화에 해당하는 변수의 표준을 정의하여 독립변수를 도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성과모델로 구분하여 각 각 정보공개서 상 공시되어 있는 가맹점 매출과 가맹본부 영업이익률 정보를 활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가맹본부 성과모델 표본 309개, 가맹점 성과모델 표본 293개를 정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맹본부 성과모델에서 영업구속과 필수품목은 가맹본부 재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가맹점 성과모델에선 모니터링과 영업표준화 항목이 가맹점 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구속계약조항의 구체성과 세부사항이 증가할수록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의 성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한 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계약조항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에 의한 과도한 구속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가맹분야 표준계약서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협력적 규범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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