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관련 대중소통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초록

CCS는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감축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로서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세계 주요 선진 국가들은 CCS의 상용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CCS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의 실정에 맞는 CCS 법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고, CCS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도가 상당히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활한 CCS 기술개발과 그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적 기반마련과 함께,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를 위해서 대국민 홍보 활동 등 대중소통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및 환경적 측면에서 CCS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일반국민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CCS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활동을 통해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방법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차질 없는 원활한 CCS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CCS 프로젝트 기간의 최적화로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는 CCS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론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대중소통 가이드라인의 개요와 제정 원칙, 제3장에서 대중소통을 위한 기본원칙, 제4장에서 대중소통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 및 CCS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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