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제도에 관한 개별 법령관계의 체계적 연구―변호사의 세무조정반 구성원 요건의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초록

이 논문은 ‘변호사자격자로서 등록한 세무사’가 법무법인에 소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의 시행규칙 조항은 그 모법이 되는 시행령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고, 그 상위법인 세무사법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판례(대구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342 판결)에 대한 연구이다. 이 사건 판례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조세관련 법령의 상위법이 되는 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등이 예정하고 있는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범위를 살펴보고, 그 위임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조세관련 법령과의 유기적․체계적 관계를 정립함과 동시에 대구고등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헌법상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헌법적 판단도 요구되어진다. 이에 따라 먼저 세무사법과 관련 조세법령에서 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자 범위에 대한 법리적 쟁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세무사법 및 이 사건 조세관련 법령의 입법연혁을 살펴보고, 판례의 내용 중에 드러난 쟁점 중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사항을 보충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쟁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관련 법령은 상위법인 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에서 예정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자의 범위를 그대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입법체계상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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