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전문조사관제도의 활용과 성과에 대한 법관의 인식

초록

본 연구는 가정법원에서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사건과 관련된 사법기능과 복지ㆍ후견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조사관제도의 활용과 성과에 대한 법관의 인식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총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문조사관과일해 본 경험이 있는 법관은 71.6%(58명)로 나타났고, 그 중 대다수(93.0%)가 전문조사관을 적극 또는 매우 적극 활용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명을제외한 모든 법관이 전문조사관 제도의 성과에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고응답하였다. 성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는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교육 등과 같은 복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이바지한 점’, ‘법원외부 전문가와 전문 기관의 활용에 이바지한 점’과 ‘가사ㆍ소년보호ㆍ가정보호 사건처리의 충실화에 이바지한 점’을 특히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정법원 전문조사관 제도의 발전과 확대를 위한 제언을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