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간 무역협정에서의 협상지형 분석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WTO차원에서 가장 최근 타결된 복수국간 무역협정인 ITA(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이 어떠한 협상지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별·품목별 교역 자료를 활용하여 동 협상의 전반적 특징과 개별 참여국들이 직면하게 된 협상구도 등 협상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 지표를 제시한 후, 이를 통해 국가별 협상 참여강도와 참여태도를 유추할 수 있음을 보였다. 분석결과, ITA 확대협상은 전반적으로 수출중심국가 주도적, 특히 동아시아 국가 중심의 협상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복수국간 협상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교역집중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국가는 협상참여 자체를 철회할 정도로 강도 높은 협상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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