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에 따른 표준학교 비용 산정 연구 : 인건비 중심으로

초록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를 공통으로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함으로써 교육·보육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수요 및 공급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보통합이라는 변화가 과연 정부재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가를 분석한다. 특히,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에 대한 예산 투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 규모 중 가장 대표적인 50인 규모에서 영아 정교사/유아 정교사를 따로 배치하는 경우 40.0%, 영유아 정교사로 일원화할 경우 48.9%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할 경우에는 각각 61.8%, 71.6%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교직원 인건비를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조건을 가정한다면, 3학급(55인)에는 평균 73.9%의 예산증가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교사 대 유아 비율을 개선할 경우에는 평균 103.5%의 예산증가가 필요하다. 이를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모두를 포괄하여 산출할 경우, 유아 정교사 배치 시 51.0%~52.0%의 예산증액이 필요하고, 교사 대 유아 비율을 개선할 경우에는 71.0%~73.0%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영유아 1인당 상당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처통합으로 시작된 유보통합이 실질적인 유보통합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적절한 유보통합 표준학교 모형에 따른 항목별 추가재정 소요에 대한 산출과 필요한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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