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에서 대금지급조항 합의시 고려사항 - ICC 모델국제매매계약서를 중심으로 -

초록

본고는 ICC 모델국제(공산물)매매계약서”(ICC Model Contract - International Sale (Manufactured Goods)상 대금지급조건을 고찰하며, 특히 계약상 신용장방식과 사후송금방식, 추심방식을 선택할 때의 고려사항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각각의 대금지급방식별로 먼저 모델계약서의 규정내용을 소개한 후 각 방식의 특징을 검토하고 이어 각 방식을 선택하고자 할 때 당사자들이 유의할 점들을 제시한다. 먼저 신용장방식에 관하여는 신용장의 종류를 선택할 때, 확인신용장을 선택하고자 할 때, 신용장개설시기를 약정할 때의 유의사항과 신용장의 독립성과 서류거래성에서 비롯하는 서류에 관한 유의사항을 검토한다. 이어 사후송금방식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신용위험에 대비한 유의사항으로 신용조사의 필요성, 소유권유보조항의 삽입, 지급보증의 활용을 검토하고, 추심방식에 관하여는 매도인의 신용조사의 필요성과 매도인이 환어음을 매각(네고)하고자 할 때 및 확정일출급환어음을 사용하고자 할 때의 유의사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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