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선거법상 규제 :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초록

sns라고 불리는 '소셜네트워크 사이트'가 젋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는 상황에서 본 논문은 sns가 미국의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 및 캐나다의 선거법상 sns에 관한 규제 및 실무에 관해 조사하였다. sns가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sns는 이용자로 하여금 정치적이슈에 관심을 갖게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하는 점에서는 효과적인 수단이엇으나 투표장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하는 점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미국의 선거법에서는 sns 이용에 대해 선거비용의 공개를 통해 선거재정규정에 의해 규제하도록 하며, 대가를 받고 sns 상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는 정치광고로서 정치광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선거운동이나 정치광고와 관련없는 시민이 자발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에 관해서는 선거법상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선거법은 sns나 인터넷에 관해 대가를 받고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 재정후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점에서 미국과 유사한 비용 규제적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선거당일 투표종료시까지 투표결과 공표금지 규정을 sns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회의 해석에 따라 시민들이 자신의 투표결과를 sns를 통해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법을 채택하여 sns를 직접 규제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선거법상 sns에 대한 규제의 발전에 있어 미국과 캐나다의 선거법의 해석과 실무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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