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국의 MD 개발 가속화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한 미국의 전략 중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의 추세와 현황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MD 체계는 1983년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방위구상(SDI) 도입 때부터 미국 내에서 찬반 논쟁이 치열했던 사안이다. 찬성측은 MD의 효과에 집중한 반면, 반대측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차례의 연이은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이후 미 본토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내적 논란을 넘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앞으로 MD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더욱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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