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유형별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초록

본 논문에서는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에게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투입비용인 표준보육비용을 교사경력, 시설규모별 종사자 배치기준, 건물 및 부지제공 여부를 고려하여 시설유형별로 산정한다. 조세연구원(2005)의 연구결과를 개선하여 시설유형에 따른 투입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고, 중앙정부 지원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여 현 정부 차등보육료 단가와 비교한다. 가정보육시설은 현 차등보육료 단가보다 10% 정도 낮게 표준보육비용이 산출되었고, 유아의 경우에는 현 차등보육료 단가가 표준보육비용의 60% 수준임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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