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탈상호화에서의 경여자 신뢰에 관한 연구

초록

보험사 탈상호화란 상호회사로 존재하던 보험사가 주식회사로 기업의 형태를 전환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저자는 탈상호화 현상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하는 기존의 실증분석적 연구를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탈상호화 과정을 게임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보고 그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먼저 경영자가 제안하는 보험사 탈상호화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어떠한 조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탈상호화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과정과 그 조건들을 살펴봄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탈상호화 추진을 위한 유인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본 논문이 공정한 탈상호화 과정을 위해 규제당국에도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고 판단하였다.국문 색인어 : 정보비대칭, 경영자 보상체계, 탈상호화, 게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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