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성규범 하에서 무역협상에 관한 연구: APEC 환경상품 목록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무역협상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여부라에 따라 협상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론적 분석틀로 Bagwell and Staiger(2011)가 제시한 교역조건 이론모형을 활용하였고, 실증연구를 위해 대표적 연성규범인 APEC에서 2012년 합의한 APEC 환경상품 목록과 이를 기반으로 2014년 추진된 사실상 후속협상이자 경성규범인 환경상품무역협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성규범인 EGA의 경우 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교역조건 외부성이 큰 품목들에 대해 더 큰 양허가 이루어졌으나, 연성규범인 APEC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APEC 회원국 중 APEC 합의결과가 경성화된 EGA에도 중복하여 참여한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서로 다른 양허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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