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의 생산성 성과와 그 결정요인 :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과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의 생산성 분석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고 시장구조와 중소 제조업 지원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우선 생산성 성과와 관련하여 중소 제조업, 중견 제조업, 그리고 대규모 제조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중소 제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소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등에서 생산성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전자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은 중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요소생산성의 결정요인으로 시장구조와 중진공의 지원액(대출액)을 고려하였는데 시장의 독과점 정도가 클수록 총요소생산성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1인당 지원액은 (+)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1인당 부가가치에도 유사한 영향을 보여 주었다. 다만 1인당 유형고정자산이 1인당 부가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 제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생산성 향상에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도록 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