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진화: 라선경제특구(SEZ)지역의 민간과 공공 거버넌스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권위주의적 일인독재 체제하에 있는 북한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가 발생할 수 있는지 라선경제특구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거버넌스란 수평적 협력을 통한 자원 교환 및 문제 해결 방식을 뜻하며, 본 연구는이를 북한이라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국제상품전시회를 중심으로 라선경제특구가 가장 활발히 운영되었던 시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 시기에 나타난 정부 주도 및 민간 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 사례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실제 라선경제특구에 참여한 중국 국적 사업가(D, H) 및 라선출신 탈북민(C, L)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정부(라선시 인민위원회)의 해외 투자 유치 활동과 민간(중국 사업가 및 북한 주민)의 상업적 자발성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라선경제특구에서는 제한적이지만 협력적 거버넌스의형태가 분명히 관찰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전통적인 계획경제 시스템과 대비되는 실용주의적 정책 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 내부문서의 부재, 라선에 국한된 지리적 한계 등에도 불구하고, 민관 거버넌스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를 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