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파트너십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

초록

이 연구는 지역 파트너십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용성을 검토한 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사례로 선정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설 사무국과 전담인력의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국 설치 의무화, 인건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형식적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부협의회 및 지역 현실에 맞는 공동선언(협약체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예산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협의회 운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 노동계, 사용자단체, 지역사회 등 참여 주체의 조직적 기반과 역량이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인 중앙정부의 지원 및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협의회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보 제공과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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