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복지제도 중 무상의료시스템 연구 - 문헌과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을 중심으로 -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무상의료시스템에 대한 연구로서 연구자들은 문헌 연구와 질적 사례연구방법으로 접근했다. 문헌 연구에서는 북한 무상 의료제도의 도입과 전개 그리고 구체적 내용을 분석했고, 질적 사레연구에서는 북한 이탈주민 1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북한의 무상의료서비스는 빈익빈 부익부 무료서비스, 사상 만능 의료시스템, 의료 권력의 전횡으로 정리할 수 있고, 연구자들은 결론으로 북한 이탈주민들은 명색뿐인 무상 의료시스템과 의사의 권력이라는 파행적 의료시스템에서 극도의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요약했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통일 후 북한 의료인들에 대한 직업윤리와 의료인으로서의 진정성, 책무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통일 후에 북한 의료 인력의 편입 문제, 마지막으로 북한의 무상 의료시스템의 수준과 질을 높인 무상 의료서비스의 한시적 적용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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