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식 연구의 동향과 성과 분석

초록

본 논문은 2009년 이후 법의식을 주제로 발표된 학술논문의 연구동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를 이론적 연구, 실증적 연구, 국민법의식조사 대상 연구로 구분하고, 각 선행연구가 법의식을 어떠한 개념, 대상, 방법론을 통해 다루어 왔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이론적 연구는 법의식 개념의 혼용, 법태도와 법행동의 관계, 법교육과 법의식의 연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실증적 연구는 청소년, 대학생, 간호사, 일반인, 수형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법의식의 수준과 영향 요인을 분석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국민법의식조사 관련 연구는 기존 조사가 국민의 법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는 데 기여했으나, 법의식을 주로 준법의식이나 법지식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법의식 연구가 법치주의의 현실적 기반을 진단하고 민주적 법질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학문적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향후 법의식 연구는 단순한 준법 수준의 측정을 넘어 국민의 실제 법경험, 제도에 대한 평가, 권리의식, 법형성 과정에의 참여역량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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