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방안 연구

초록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러한 의미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과 가치는 정부부처 간에 인정되지 못하여왔다. 이와 함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지금까지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사례분석, 인터뷰,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가능한 대표적인 정책의 하나인 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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