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 정책분석: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초록

평생학습계좌제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국가정책 제도로서, 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제도의 재정비를 위해 정책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Cooper 등(2004)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평생학습계좌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평생학습계좌제 정책은 저학력 성인학습자 초․중등학력 취득의 보완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국가평생학습포털인 늘배움과 통합회원 서비스 구축, 학습자의 학교 밖 학습이력 누적․관리 및 학습계좌 개설 증대 등의 측면에서 성과를 이루었다. 반면 규범적 차원에서는 정책 목표의 구체화 및 재정립이 필요하고,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정책 추진방향을 재검토하여「평생교육법」을 재정비하고, 학력-고용-자격 연계를 위한 타부처 관련 법령 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목표 달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교육기관의 역할 규정이 필요하다. 부처별 운영 학습이력 시스템 통합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구성적 차원에서는 교육부-타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제도 활성화 관련 재원 확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정책 집행 반영, 학습자 수요기반 평가인정 공모 및 학습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감소의 대안 마련, 검정고시 면제 학습과정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재로서의 평생학습계좌제 정책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가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시사점을 토대로 범부처 평생학습 이력 통합․연계․활용을 위한 법제화와 범부처 학습이력 통합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정책목표 재정립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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