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간 주취득세 조세회피방안에 대한 인식도 조사연구：자기주식소각을중심으로

초록

[연구목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당위적인 선행연구에 대해 실무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실무적인 적용방안을 찾아보는데 있다. 과점주주간주취득세의 세부 과세 요건별 세무전문가 집단의 현행과세제도 인식도와 자기주식소각과 관련한 조세회피 방안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전문가 집단(기업관계자, 세무대리인, 공무원, 교수) 간 조세회피 쟁점에 관한 부과방안에 인식차이와 관련 문제점에 대한 방지 대안의인식차이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기업의 회계관계자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제도를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수 집단에서는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하여 현행제도를개선하여 최초 설립 당시 과점주주였던 자가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주식비율이 증가한경우에도 과세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기업관계자 집단에서는 동의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하여 일반주주였던 자가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세하는 방안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현행 간주취득세의 조세순응도를 높이고 조세심판 청구 등 불필요한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주취득세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도 제고가 가장 우선순위임을시사하였다. 또한, 최초설립 당시 과점주주였던 자가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공평성 강화를 위하여 자기주식 소각 시점에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가지는 조세회피 등의 문제를 이해관계자 그룹의 조세순응도를 고려하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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