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 분석을 통한 기반시설 보호 강화 모델 연구

초록

최근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해킹 협박과 원전자료 공개 사고는 국가․사회 기능유지를 위한 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그러나 이들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활동이나 제도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침해사고는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우려도 있어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6개의 해킹조직으로 6,800여명의 해커를 운영하면서 불법자금 획득과 에너지․교통 등 기반시설까지 해킹하여 심리전까지 구사하고 있어 우리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외 기반시설에서 발생한 침해사고 사례, 그에 따라 수립된 대책의 이행과정과 현행 기반시설 보호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분석, 평가하여 기반업무 수행체계 재정립, 기반시설 지원 강화 및 의무 부과, 보안점검 및 대응훈련 강화 등 우리나라의 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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