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주택 공급시장에 대한 연구: 공공과 민간이 공진화하는 주택공급 생태계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공진화가 가능한 공공주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상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간의 주택공급 시계열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부문의 공급량 변화가 공공부문의 공급량 변화를 그랜저인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격반응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공급량 증가가 민간부문의 공급량 감소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민간공급자에게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르면 최근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으로 민간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로 대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가격상승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공공주택의 공급량이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민간부문은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공공주택공급 생태계는 비교적 지속가능한 공진화에 가깝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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