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회귀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특허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혁신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의 제시하고자 미국특허청(USPTO)에 199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실용 특허(utility patent)를 이용하여 특허 인용 회귀분석(citation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이 하드웨어 관련 기술보다 새로운 혁신에 더 많이 쓰이는(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에 따라 늘어나는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의 수를 감안하더라도 최근의 특허들이 오래된 특허들보다 소프트웨어 기술을 더 많이 사용(인용)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른 국가들보다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비중이 낮았으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다른 국가들보다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기술)를 덜 활용(인용)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전방인용 받을 확률이 다른 국가들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보다 평균적으로 낮은데, 이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기술)가 다른 국가들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기술)보다 가치가 낮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다.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과 관리 및 관련 정책들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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