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기본법 하에서 성과관리를 위한 자체평가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제도 하에서 성과관리를 위한 자체평가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자체평가가 성과관리 중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결과선 모형과 시스템모형을 결합하여 새로운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성과관리와 자체평가가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부처의 평가나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평가의 문제라기보다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요인임이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표체계의 논리적 구조를 재구조화하고, 평가대상인 관리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 추진과제의 수준까지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과제에 관한 시스템모형의 모든 단계 활동에 대한 지표도 성과지표로 제시함으로써 성과요인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성과관리와 자체평가를 연계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개념과 방법을 실제적으로 제시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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