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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AI 법인 등록제
Blockchain-Based Juridical AI Registration System
- 전민규;
- 황지연;
- 나현숙
초록
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AI 로봇에 대한 법적 지위 및 규제 문제, 로봇등록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AI 로봇의 형태 및 활동범위는 더 이상 한 국가내에 놓여진 하드웨어에 머물지 않을 것이므로, AI 로봇에 대한 정의 및 규제는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킨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되어야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도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되어야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AI 로봇’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AI 법인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키고, (가칭) Juridical AI Chain이라는 허가형 블록체인을 이용해 AI 법인 등록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블록체인은 각국 정부기관들의 관리 및 공유가 가능한 분산형 공유 장부이므로, 블록체인 기반 등록제의 운영은 AI 로봇의 상용화가 초래할 범세계적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키워드
Blockchai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Corporatio; 블록체인; 인공지능; 로봇 규제; 정보시스템; 법인
- 제목
- 블록체인 기반 AI 법인 등록제
- 제목 (타언어)
- Blockchain-Based Juridical AI Registration System
- 저자
- 전민규; 황지연; 나현숙
- 발행일
- 2020-05
- 저널명
- 디지털융복합연구
- 권
- 18
- 호
- 5
- 페이지
- 17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