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의 개정에 관한 동향

초록

2008년 2월 29일자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행정심판법은 개정작업과정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주제들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극히 부분적인 개정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소극적인 입법태도는 많은 관계 전문가들이 기대하였던 바와는 달리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일본의 행정불복심사법의 개정에 관한 동향은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행정심판제도를 올바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의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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