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키워드
혼인무효; 당연무효; 무효확인의 소; 혼인취소사유; 중혼; 혼인취소의 효력; 소급적 무효; 손해배상책임.
- 제목
- 혼인의 무효, 취소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 제목 (타언어)
- The Provisions of Korean Family Law on the Void Marriage and Voidable Marriage - A Proposal for Amendment -
- 저자
- 김성숙
- 발행일
- 2004-09
- 저널명
- 가족법연구
- 권
- 18
- 호
- 2
- 페이지
- 17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