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에 관한 한·일간 비교분석

초록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정책결정자를 포함한 관련 학자들은 향후 그 부정적 영향이 단기간에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한국 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경제 및 사회적으로 비슷한 일본의 인구 고령화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한국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한·일간 실증분석 결과, 일본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지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고령자 사회복지지출에 있어서, 세계화 및 정치적 요인이 한국의 경우 어느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본의 경우는 그 영향력이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함축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우선 복지재정의 확충과 더불어 복지비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고령화 정책과 고령자 복지지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지지출관련 직접적인 정책방안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구 고령화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이나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계속고용을 위한 재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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