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 참여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

초록

한국 사회에서 정신질환 범죄자는 행위의 잔혹성이나 비예측성이라는 이미지에 덧씌워져 두려움이 대상이다. 정신질환자 범죄자는 일반 범죄자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범률은 높다. 하지만 대부분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접근 및 해외사례분석에 치우쳐져 있다.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삶을 심층적으로 바라보며, 인구사회학적 환경, 치료, 재범/비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적 배경분석, 치료경험, 치료 종료 후 재범사례 등을 Mandelbaum이 주장한 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해 1) 삶의 영역, 2) 전환점, 3) 적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치료명령 종료자 중 재범과 비재범 대상자 각 4 사례를 뽑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재범/비재범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치료에 대한 이해, 사회지지체계, 더 나은 삶에 대한 의지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범죄자의 지역사회재활과 재범예방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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